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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서 판권(해외 저작물) 계약 후 원천세 등 세금 업무 정리

각종 신고에서부터 납부까지, 세금 관련 업무는 1인출판사를 운영하면서 맞닥뜨리는 골치아픈 부분 중 하나다. 혼자 처리하지 못해 따로 세무를 맡기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고 정보를 얻고나면 절대 혼자서 못할 일이 아니다. 장부정리, 홈택스 이용,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신고와 납부 등, 사업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들의 처리 방법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기도 어렵지 않다. 하지만 외서 판권 수입과 같이, 해외 콘텐츠를 사들여 오는 일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는 검색을 해도 그리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까지 <스텔라네 가족>과 <엄마와 나>의 판권을 사들여 발행하면서 거쳐야 했던 세금 관련 업무 – 구체적으로는 로열티 지급에 따르는 원천세 신고와 납부, 납부한 원천세의 지급명세서 작성 – 에 관한 것들을 정리해 봤다.

STEP 1: 정산서 파악하기

판권 계약을 완료하고 선인세를 송금하면 에이전시가 이에 대한 정산서를 보내준다. 이 정산서를 보면 이런 저런 항목에 숫자들이 참 많이도 적혀 있다. 이 복잡한 숫자와 항목 가운데 우리가 신경써야 할 항목은 딱 네 가지, 선인세와 원천세, 중개수수료, 실 송금액이다. 단지 이들 항목에 송금 당시 환율이 곱해져서 숫자가 복잡해질 뿐이다. 이 네 항목의 의미를 알고 나면 내가 지급한 돈이 어디서 어떻게 차감되고 저작사에게 송금됐는지, 그리고 내가 신고하고 내야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네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1

선인세 (A) 원천세 (B) 중개수수료 (C) 실 송금액 (D)
A A * 원천세율(ex. 11%) A * 중개료율(ex.10%) A – B – C
100 100 * 0.11 = 11 100 * 0.1 = 10 100 – 11 – 10 = 79

원천세

국내 발생 소득(지금 경우에는 해외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인세)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일정 비율로 소득세를 징수하는데, 이를 해외 저작권사가 우리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판권 구매측(나)이 해당 세금을 미리 제하고(‘원천’적으로 징수하므로 ‘원천세’다) 선인세를 송금한다. 원천세는 세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우리나라와 각국이 맺은 협정 등에 따라 원천세율이 다르다(예를 들어 미국은 11%, 멕시코는 10%). 원천세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중개수수료

에이전시를 끼고 판권을 거래하는 경우, 이를 중개하는 에이전시는 판권 구매측(나)2과 판매측(해외 저작권사) 모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대개 선인세의 10%고, 이 역시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해외 저작권사가 에이전시에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도 원천세와 함께 미리 선인세에서 차감된다.

실 송금액

최종 합의된 선인세에서 원천세와 해외 저작권사에 부과되는 중개료를 뺀 금액이 바로 내가 해외 저작권사에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나중에 홈텍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할 때 기입하는 총지급금액이 바로 여기 해당한다.

STEP 2: 원천세 구성 항목

저작권사에 선인세를 송금한 다음 달 10일 이전까지, 위에서 파악한 원천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원천세 전액을 깔끔하게 납부하면 좋으련만, 이것을 다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나눠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일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다. 요약하자면 해당 원천세의 대부분은 (홈택스를 통해) 국세청에 ‘소득세’로 납부하고, 그 나머지(소득세의 10%)는 (위택스wetax를 통해) 거주지 지자체에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원천세 (B) 소득세 (E) 지방소득세 (F)
B B / 1.1 E * 0.1
11 11 / 1.1 = 10 10 * 0.1 = 1

여기까지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은 해당 숫자를 신고할 때 정확히 써 넣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신고하고 증명서 출력할 때 오랫만에 정산 내역 파일이나 메모를 열어보면 뭐가 뭔지 또 헷갈릴 때가 많다. 그 때마다 기억을 더듬어 다시 살펴보고, 계산하고 하다 보면 이래저래 시간이 아까우므로, 정산서가 올 때마다 엑셀이나 구글 등 필요한 문서로 아래 예시와 같이 주요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으면 두고두고 편하다.

세금 등 정리표 예시

STEP 3: 원천세 중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

인세 송금 다음 달 10일까지, 판권 구매측은 국세청에 해당 인세에 대한 원천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과정은 여타 신고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중 인세 지급과 관련해 선택에 헷갈리는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홈택스 로그인 (사업자 로그인)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소득항목’: ‘법인원천’ 선택
  3. 인원수(법인수), 저작권관리자 총지급금액(앞서 표의 D 항목. 즉, 선인세총액에서 원천세액 및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력
  4. 원천세 총액은 앞서 표의 E 항목. 즉, 원천세 총액에서 지방소득세로 낼 항목을 제한 금액
  5. 부표 선택 항목에서는 디폴트로 선택된 ‘법인원천’만 선택하면 됨 (비거주자 표시 안 함)
  6. 부표에서 법인원천 항목 내 ‘사용료(C85)’에 필요한 사항기입 후 완료

STEP 4: 원천세 중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지자체 위택스)

국세청에 원천세(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고 나면, 업체 소재 지자체에 지방소득세(국세청 납부 소득세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WeTax 사이트 활용시 주지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위택스 로그인 시 사업자인증서로 로그인하기
  • 단건납부/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선택 후 해당항목 기입
  • 마지막 특별징수명세서상 항목 선택: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따른 원천징수

STEP 5: 비거주자 등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 사실 증명서 발급

해당 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끝났다고 모든 게 끝이 아니다. 해당 납부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를 에이전시에 (스캔해서, 혹은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비거주자 등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 사실 증명서’와 위택스에서 발급하는 ‘지방세 납부확인서’다. 그 중 홈택스에서 해당 서류 신청 및 기입 과정은 아래와 같다. 위택스에서 발급받는 지방세 납부확인서는 그리 어려울 게 없어 생략한다(위택스 → 납부결과 → 지방세증명서발급 → 납부확인서). 다만 국영문이 병기되는 소득세 증명서와 달리 지방세 납부확인서는 영문 버전 발급이 안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문 증명서를 직접 만드는 법은 이 블로그에 아주 상세히 설명이 잘 돼 있는데, 금액은 어차피 숫자로 찍혀 있으므로 그냥 이대로 에이전시에 보내도 문제는 없었다.

  1. 개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
  2.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항목선택 → 납세자구분=사업자, 소득종류=사용료
  3. 총지급금액(D), 세율(%) 등 입력
  4. 수취인 인적사항 = 저작권관리자. 에이전시에서 보내 준 송금영수증상 수취인, 혹은 수익자(저자)
  5. 원천징수세액 중 ‘납부 세액’은 앞서 지급한 원천세 중 소득세 부분(E)
  6. 무슨무슨 첨부 서류가 필요하다고 나오지만 굳이 따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STEP 6: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신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매 년 한 번씩 정리하는 ‘지급명세서’ 부분이다. 이는 디자이너나 번역 등 외주 용역을 쓰는 사업자라면 익숙할 내용으로, 해당 년도에 외부에 지급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내역을 정리한 지급명세서를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다. 다만 해외로 지급된 인세 등을 신고하는 서식은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다. 신고 기한(2월 말일) 이내라면 홈택스에서 바로 기입하면 되고, 만약 깜빡하고 기한을 넘겼다면 해당 서식 – ‘별지 제 23호서식(5)로 명명돼 있다 – 을 내려받고 필요한 항목을 기입해 마감 시안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상세한 금액이나 수취인 이름, 주소 등은 앞서 소득세 관련 출력한 서류에 다 나와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된다. 다만 지급명세서 신고 시에는 해당 수취인(혹은 회사)의 tax id가 반드시 필요하다. Tax id는 보통 에이전시가 정산서나 정산 관련 메일에 첨부해 주는데, 찾기가 어렵다면 에이전시에 알려달라고 미리 문의하면 된다.


  1. 실제로는 에이전시가 보내주는 정산서에 항목별로 다 계산되어 있다. 다만 ‘어떻게 해서 그런 숫자들이 적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정산서를 보면 마냥 복잡해 보일 뿐이다. 
  2. 판권 구매측(나)이 에이전시에 내는 중개료는 이번 계산과 관계가 없다. 따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부가세 붙은 금액을 에이전시에 송금하면 된다.